수업 정상화 갈 길 먼데 … 내일 '증원 0명' 발표 가닥

2026년 의대 증원은 최종 '0명'으로 가닥이 났다. 의대생 상당수는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하고 있어 수업 정상화와 거리가 먼 상황이지만 정부는 원칙을 깨고 의대 학장과 총장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대증원 정책 시행 이전인 3058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증원 0명이 되면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과 달리 대정부 투쟁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버티니 백기를 든다'는 주장이 입증된 꼴이기 때문이다.

16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부처 관계자들과 의정 갈등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도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어 2026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자고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증원 0명'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증원 0명은 의대 학장들의 건의였다. 예과 1학년 7500명이 몰리는 상황에서 재차 증원이 이뤄지면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고 학장들도 동의해 정부가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매번 바뀌었다. 당초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기준도 모호한 수업 정상화로 궤도를 수정했다. 

의대생 복귀를 위해 대학 차원의 '제적' 압박이 있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무늬만 복귀'가 이뤄졌다. 현재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 거부 투쟁을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의대증원 정책도 달라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업 정상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지만, 일단 증원 0명으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에 정부가 수시로 바뀌는 모호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증원 0명을 결정하면 학사 정상화가 가능하겠냐는 조건이 붙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 사이 '버티면 이긴다'는 공식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증원 0명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원 0명' 등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증원 0명이 결정되면 정원 0명으로 쳇바퀴 도는 갈등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결국 수험생들이 입시 피해자로 전락했다. 한 재수생 학부모는 "증원 정책을 믿었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라며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3058명으로 확정된다면 입시생들의 불만이 극도로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원 0명 결정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향한 유급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본과 4학년이 이달 말까지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