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늘린 12조 추경 편성 … 최상목 "국회 초당적 처리해야"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규모를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사업은 부문별로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4조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2조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4조원 등 각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아울러 관세 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선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크레딧을 통한 공공요금·보험료 납부를 허용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편성안대로 추경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추경 의결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집행 시기, 규모가 바뀔 수 있다. 여당이 최소 30조원대의 '슈퍼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큰 변수다.  

일부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처럼 현금성 지원 등 과도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 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바람직한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