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정부 추석 민심잡기용 '통신비 인하 압박' 시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통신 요금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 단위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이통3사 대표들을 소집해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며 가계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로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서자 이통3사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통3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내부 추정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1조2000억 상당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등 이미 통신비 인하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은 통신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5G 투자를 회수하지도 못했는데 요금제를 내리라고 팔을 비틀고 있다”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정부에선 6G까지 하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압박은 여야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인용해 LTE 속도가 5G의 6분의 1에 불과하나 요금은 3배 비싸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박 의원은 이통3사가 현재 판매하는 5G·LTE 요금제의 데이터 1GB당 평균 단가를 비교했을 때 LTE가 5G보다 3배 비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계에선 통신 요금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높지 않으며 오히려 평균 수준으로 보고 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1일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한국의 ‘임금 대비’ 요금 수준이 평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미국, 일본, 독일 등 10개국과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요금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5G 평균 사용(30GB) 및 하위 25%(10GB) 이용자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 수준이다. LTE와 5G를 함께 고려할 경우 한국의 평균 사용량(18GB) 및 하위 25%(5GB)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은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용량(62GB, 무제한) 사용자의 경우 평균보다 낮았다.

김 교수는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을 체감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를 인지, 단말기 가격 통제 및 중고 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토론회에서 “단말기 가격이 요금 상승률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고, 업체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연간 중고 단말기가 1000만 대 거래됐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 시장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