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 영향외환위기(113.6%)와 글로벌 금융위기(99.6%) 상회금융취약성 지수도 상승고령층 채무부담 350%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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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 모두 신용 차입이 늘어나며 금융취약성 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고금리에 유동성이 메말라붙는 가운데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이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8월 16.5로 6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FSI는 금융안정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분의 20개월별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한 종합지수로 8 이상은 주의단계, 22 이상은 위기단계로 나뉜다.FSI 지수는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23.3, 22.9를 기록하며 위기단계에 올라섰다가 올해 6월 14.6까지 내려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이에 따른 가계대출이 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중장기적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2분기 43.6을 기록하며 1분기(43.3) 대비 상승전환했다. 2007년 이후 FVI 장기평균은 39.1로 2021년 2분기 59.3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하락하며 장기평균에 근접했으나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 자산가격 오름세 영향으로 상승했다.2분기 명목GDP 대비 신용 레버리지는 225.7%로 신용 증가세(3.5%)가 명복GDP 상승세(2.2%)를 상회하며 전분기(224.5%) 대비 상승했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101.7%로 1분기(101.5%) 보다 올랐고, 기업신용 레버리지도 1분기(123.0%)보다 상승한 12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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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고서는 "가계신용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당국에서 기민하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거시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노력한 측면이 어느정도 목표 달성을 이뤘다고 본다"고 했다.우리나라의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은 선진국(73.4%) 및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업신용/명목GDP 비율도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해 외환위기(113.6%)와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 부실 증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가계대출과 관련 청년층(30대 이하)에서는 주택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반면, 중장년층(40대 및 50대)과 고령층(60대 이상)은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자금조달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채무부담(LTI)은 350%로 청년층(262%)과 중장년층(30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향후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노후대비 자영업 또는 자산투자 활동 등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 매입수요가 높은데 각종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며 자영업자 등 일부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청년층이 주택구입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부실위험 억제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 등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