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 공공·후 민간 정상화'로 내년까지 100만호 공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270만호+@' 공약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공공부문에 주력해 건설사 등 사업 주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단계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부문을 활성화해 공급을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착공 대기 물량 등을 합치면 거의 40만호 이상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급사업의 속도를 막고 있는 요인을 풀어주면 시장이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 공급대책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 공공, 후 민간'이라는 큰 틀에서 본격적인 공급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원 장관은 "당장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공공부문 공급부터 연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 공급까지 정상화함으로써 내년 합계 10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가격을 직접 자극하거나 수요를 진작하는 그런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뺐다"며 "수요자가 추가적인 세제 및 금융 혜택을 갖고 다시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성 악화나 규제, 일시적인 유동성 제한으로 막혀있는 '혈'을 일부 풀어 시장 자체의 동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토지 및 금융 등 생산요소와 인력 공급을 늘림으로써 사업 주체의 비용 압박을 풀어주고, 장기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부분을 의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대책이 제 효과를 내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장관은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