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입법화 속도, '포스트 제평위' 부활 예고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된다. 잠정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제화하는 방식의 '포스트 제평위'가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은 6기 방통위 최대 과제로 공영방송과 포털뉴스 개혁을 꼽은 바 있다. 그는 앞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을 '거대 권력'에 비유하면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드러나면서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원스톱 패스트트랙'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도 착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관련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평위 후속기구가 조만간 설립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2016년 출범했다. 하지만 심사와 퇴출 기준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위원들의 특정 이념과 진영 편향 논란도 줄기차게 이어지면서 올해 5월 운영을 중단했다.

정부와 여당은 제평위 중단으로 사실상 가짜뉴스가 방치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아웃링크 의무화 등을 반영한 포스트 제평위가 꾸려져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인터넷 포털의 뉴스 독과점을 막고, 언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검증해 나갈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네이버는 대대적인 뉴스 서비스 개편에 들어갔다. 자살 관련 보도의 댓글 창을 자동으로 중지하고, 정정보도 모음 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