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 여론조작' 범부처TF 구성... 카카오 “경찰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포털 다음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이 열렸을 때 다음 '클릭 응원' 참여자 93.2%가 중국을 응원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구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털 책임론'도 거론했다. 방통위는 "포털을 통해 우리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한다"며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며 카카오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방통위는 범부처 TF 구성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시급히 TF를 구성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TF를 통해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외 IP 2개가 응원 수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를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스포츠 '클릭 응원'은 2015년 3월 처음 출시됐으며 로그인 없이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응원 횟수 제한은 없다. 

카카오의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중 8강전의 총 클릭 응원은 약 3130만 건이다. 한국 클릭 응원이 6.8%, 중국 클릭 응원이 93.2%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IP 5591개를 확인했으며 해당 IP가 클릭 응원 2294만 건을 생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IP 중 국내 IP 비중이 95%, 해외 IP 비중이 5%였다. 하지만 5%에 불과한 해외 IP가 2294만 건의 클릭 응원 중 86.9%인 1993만 건을 생성했다. 

카카오는 특히 일본·네덜란드 IP 2개가 해외 IP 클릭 응원 1993만 건 중 99.8%를 차지하는 1989만 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IP가 1539만 건, 일본 IP가 449만 건을 생성했다. 

카카오는 해당 일본·네덜란드 IP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이는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등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클릭 응원 외에 포털 내 비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티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서비스 전반에서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