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알뜰폰 1500만 시대... "개인정보 보호 수준 미달"

알뜰폰 시장이 1500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알뜰폰이 MZ세대를 중심으로 '대세폰'으로 자리 잡으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으나, 아직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보보안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갖추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여유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올해 1월에 발생한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등 알뜰폰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은 최근에 저렴한 '가성비' 소비 방법으로 집중 조명되며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천494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9월에는 1천500만을 돌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같은 기간 알뜰폰 사업자 수 역시 폭증했다. 윤영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수는 2018년 45개에서 지난 8월에는 81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며 동시에 사업자도 증가하다 보니 사업자당 평균 가입자 수는 5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알뜰폰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현재 국내 알뜰폰 사업자 중 일부라도 통신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한국케이블텔레콤 단 1개에 불과하다. 그 외 나머지 80개 사업자는 모두 기존 이통사 상품을 도매제공으로 싸게 받아 다시 판매하는 ‘단순 재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규모를 키우고 서비스를 차별화해 실질적으로 이통사와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영세한 탓에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영세화와 투자 여력 부재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3월에는 알뜰폰 사업자 여유텔레콤의 시스템이 해킹돼 5만 명이 넘는 가입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다수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본적인 가입자 관리용 전산 시스템마저도 이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갖춘 한국케이블텔레콤을 제외하면 모두 과금이나 가입자 관리 등 기능을 위해 이통3사의 전산 시스템을 임차하고 있다.

그런데 LG유플러스의 경우 알뜰폰 서비스 용도의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이통사 고객을 위한 기존 전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통사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알뜰폰 고객의 정보까지 함께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실제 지난 1월 발생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30여 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시장이 크게 성장한 만큼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통사와 알뜰폰 간 전산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한쪽만 공격받아도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