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없이 '의대증원' 재차 강조… 政 "의사파업 없도록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자리에서 "2025년 입시부터 적용될 의대정원 확대는 수용 가능성과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적극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해 지방 환자들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지역에서 최종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만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가 주요 근거로 활용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부족이 발생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보다 현격히 부족하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피과로 여겨지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인력 유입이 되지 않는데 무작정 숫자만 늘려서는 미용, 피부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이날 정부가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일련의 보도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지난 2020년 파업 이상의 대응을 하겠다는 선언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수치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500명이나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단순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정책패키지로 지역, 필수의료 대책이 나오는 것이므로 의료계와의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도 의지를 갖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지역인재' 선발이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뽑아야 의사가 돼서도 그 지역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해부터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의과대학 그리고 의·치·한의학 계열에 있어서는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했다"며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의대 증원이 된다면 연동해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