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0명, 2022년 35명, 올 상반기 41명 금융권에선 보험사 19명으로 가장 많아"가교 vs 바람막이" 평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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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금융권 재취업 사례가 늘면서 전관예우 등 부적절한 관계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업권이 가장 많은 금감원 출신 인사를 주요 보직에 영입하면서 금융당국과의 유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 금융감독원 은퇴 공직자 재취업 심사결과 및 현황(일부 발췌).ⓒ양정숙 무소속 의원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감원 은퇴 공직자 재취업 심사결과, 116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이중 취업이 제한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는 10명에 불과하다.취업 제한 기간을 넘어섰거나 취업 제한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 취업하는 등 취업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21년 40명, 2022년 35명에서 올 상반기에만 41명에 달할 정도로 올해 급격히 늘었다.
무엇보다 최근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법무법인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많았다.
실제 법무법인 취업자는 2021년 13명, 2022년 13명에서 올 상반기 5명으로 크게 준 반면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금융권 취업자는 2021년 14명, 2022년 15명으로 늘어난 후 올해는 상반기에만 24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일선에 있었던 전문가라는 점과 금융당국과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금융사가 선호하는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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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기관 가운데서는 보험업권이 금감원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명에 불과했던 보험사 재취업 사례는 2022년 4명으로 늘어난 후 올해는 11명에 달하고 있다.
과거엔 보험연구원이나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 취업자가 많았으나 최근엔 손해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이슈가 많은 곳으로 금감원 재취업자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손해보험은 지난 5월 김철영 전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보호국장을 감사총괄로 영입했다. 김철영 감사총괄은 금감원 보험총괄팀장, 인력개발실장, 보험소비자보호국장을 거쳤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4월 최대현 전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 팀장을 경영관리담당으로 선임했고 메리츠화재도 지난해 말 신설된 ESG경영실장에 선욱 전 금융위원회 부이사관을 영입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초 도종택 최고내부통제책임자(CCO)를 신규 선임했다. 도 상무는 금감원 서민금융상담팀장,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 분쟁조정국 부국장 등을 거쳤다. 2021년 11월 금감원에서 퇴임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롯데손보에 재직 중이다.
올해도 지난 4월에 금융교육국 출신 2급 임원을 영입하려다 취업 심사에 걸려 불승인 나기도 했다. 롯데손보 감사로 내정됐지만 현직에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와 이해상충 해석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GA코리아나 프라임에셋, 아너스금융서비스 등 GA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제판(상품 제조-판매)분리가 보험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GA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다만 문제는 이해관계 충돌이다. 금융당국 출신 감사 선임의 목적인 전문성이 실상 금융당국의 '방패막이' 역할에만 치중해 내부통제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눈총을 의식하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감독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돼서는 국민들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제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 등에 넣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