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GA 불건전 영업 '경고'…의도적 위법시 최고 수준 제재"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 심화 속에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을 향해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GA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고 의도적·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GA업계 내에 고(高)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도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GA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경영인 정기보험 등에서 최근 늘고 있는 '불완전판매'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하는 승환계약시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 △설계사가 바뀌는 '수금이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보험회사와 GA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수시검사를 확대하는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연계검사는 대형 GA나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에 연계 실시함으로써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에 나선다.

향후 작성계약 같은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관·신분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도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를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5~7월 운영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한 GA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는 등 종전 수준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방안도 밝혔다.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에 대해 2022년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단기수익과 실적유치를 우선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우수'회사와 '미흡'회사간 시장에서의 평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해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를 추가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키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일반소비자도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에서부터 시작해 공개 수준을 전체 대형 GA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종 평가등급이 1등급인 GA는 기관제재 감면을 검토하는 등 GA 감독·검사에도 활용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권재순 금감원 보험검사3국장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