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文포퓰리즘… 나눠먹기 예타면제 사업비 4년만에 1.3조 급증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밀어붙였던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들이 집행률은 저조한 데 반해 예산은 조 단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 숙원사업인 해당 사업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타 단계를 통과하는 최대의 수혜를 누렸지만, 4년간 집행률은 10%대에 그쳤다. 반면 총 예산비는 1조4000억 원 더 불어났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 추진이 국민의 혈세 부담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23개로,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2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19년 당시 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내세워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으로부터 전략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사업을 신청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사업은 32개로, 당시 문 정부는 우선순위와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해 23개 사업을 선정한 뒤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문 정부는 10년여를 투자해 최장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미리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를 면제받는 것은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착공까지 걸림돌 없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예타 면제 사업들을 지정한 이후의 실성과다. 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2조940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1.7%에 그쳤다. 애초 문 정부가 2019~2020년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설정했던 것을 고려해도 3년간의 시간이 있지만, 집행률은 10%대의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23개 사업 중 과반을 넘는 15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집행률은 7.9%로 더욱 낮은 실정이다.

반면 총 사업비는 더 늘어났다. 사업 집행률 추산의 바탕이 된 총 사업비는 당시 문 정부가 책정했던 24조1000억 원이 기준이다. 현재 늘어난 총 사업비는 25조4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5.4%) 증가한 상태다.

23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등은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사업은 애초 2019~2020년 사이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어야 하지만, 아직 마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위해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샀던 '새만금 국제신공항'은 예산이 애초 580억 원에서 89% 삭감돼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나마 추진 궤도에 오른 사업들은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와 '평택~오송 복복선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국도 위험구간 개선' 등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와 '석문 산업단지 인입 철도', '대구산업선(서대구~대구국가산단) 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등은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결사 반대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예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국가폭력 사태'로 명명했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 폭력이자 예산 독재로,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예산 삭감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예산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