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30兆·이자부담만 7兆…불확실성에 혈세부담 가중

올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은 한 달 새 9조원 가까이 늘어 103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을 조달하는 국고채 금리는 올 들어 2배 이상 뛰었다.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만 1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16.5%) 증가했다. 8월 한달 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72.9%로 나타났다. 지난해(결산)보다 0.8%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82조5000억원)가 지난해보다 27조7000억원(50.4%) 더 걷혔다. 고용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91조1000억원)도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15.0%) 증가했다. 소비 회복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부가가치세(58조3000억원)는 4조2000억원(7.7%) 늘었다. 종합부동산세(2조원)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80.4%) 더 들어왔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7조7000억원)는 유류세 한시 인하로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33.6%) 줄었다.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127조2000억원)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탓에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438조6000억원으로 계산됐다. 1년 전보다 41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가 쓴 돈은 총 489조3000억원이다.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2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지출이 20조1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3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더 커지면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0조8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두 자릿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0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8조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9조8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7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가 전망하는 올해 말 나랏빚 규모는 1037조7000억원이다. 8월 말 현재 올해 전망치의 99.3% 수준에 도달했다.

국고채 발행은 9월까지 144조2000억원 규모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81.3% 수준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다.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전망과 영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로 대폭 상승했으며 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재정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시중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3년물 국채 금리는 1.798%였다. 지난 5월 3.027%를 거쳐 9월엔 4.186%까지 급등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채 금리가 2.3배 이상 오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나랏빚 규모는 1068조8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고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규모는 올해 678조2000억원이다. 내년엔 721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보다 80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설명으로는 3분기까지 발행한 적자국채는 총 74조원이다. 이자 부담만 7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2차 추경 기준 올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1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