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칼 빼든 정부, 요금제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본격적인 칼을 빼들었다.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4만원대인 5G 요금제를 1만원 낮추기로 한 것. 신설되는 이통3사의 저가 5G 요금제를 도매 제공, 이보다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2~3종에 불과했던 30GB 이하 요금제도 세분화한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는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5%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1년만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저가 스마트폰도 출시된다. 정부와의 협의 결과로 삼성 등 제조사는 30만∼80만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도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기존에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향후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LTE와 5G 단말 이용자가 자유로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월 4만 9000원(8GB)인 5G 최저 요금제 대신 3만3000원(1.5GB), 4만 3000원(2.5GB)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월 6만 9000원(100GB) LTE 요금제 대신 6만 4000원(54GB) 5G 요금제로 바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5G·LTE 단말기 제한 금지 조치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SK텔레콤이 이르면 이달부터 교차 가입을 도입하고, KT, LG유플러스 등도 연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호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Q. 통합요금제 출시 가능성은

A. 통합요금제는 하는 나라도 있고 구분되는 나라도 있어 사업자들의 요금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통합요금제로 가는 걸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므로 통합요금제로 가는 방향도 사업자들과 논의해보겠다. 다만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거기까진 논의되지 않았다.

Q. 단말기와 요금제의 교차 가입 가능으로 5G 투자 여력이 낮아지는 것 아닌지.

A. 지금은 5G가 주력서비스로 올라오며 5G 요금제가 더 다양해진 측면이 있다. 어디가 더 유리할지는 이용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5G 가입자는 하위 구간에서 LTE 요금제가, LTE 가입자는 중량 구간에서 5G 요금제가 유리하다.

Q. 5G 전환에 역행 가능성은

A. 아직 30GB 이하 요금 공백이 있는 부분은 5G가 약하고 LTE가 강하다. 이런 부분이 내년 1분기로 가면 5G가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많아져 굳이 LTE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투자는 저희가 품질평가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