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부터 5G·LTE 요금제 교차 허용5G 폰 사서 LTE 요금제 선택, 요금인하 효과 불투명6G 갈 길 바쁜데, LTE망 유지 하라니… 차세대 통신기술 선점 동력 상실 우려
  • 이달부터 5G, LTE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통합요금제'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업계에서는 차세대 통신기술 선점을 위한 동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향후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알리는 대목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요금제 선택권 강화 방안으로 통합요금제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 버라이즌, AT&T, 영국 O2와 EE, 호주 텔스트라와 옵터스, 일본 KDDI 등 주요 해외 통신사에서 통합요금제를 서비스한다. 

    정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5G·LTE 단말기 제한 금지 조치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SK텔레콤이 이르면 이달부터 교차 가입을 도입하고, KT, LG유플러스 등도 연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합요금제로 가는 방향도 사업자들과 논의해보겠다"면서 "다만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거기까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합요금제가 섣부르게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다. 6G 차세대 망 도입을 앞두고 5G가 아닌 LTE망을 유지하는 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 통상 상용화 초기에 이뤄지는 요금제 도입을 이제와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통합요금제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인 요금제 체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이미 5G 중간요금제가 다수 출시된데다가 내년 1분기 3만원대 요금제까지 나오는 것을 고려했을 때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해외 기관의 단순 요금 수준 비교는 통신서비스 전체의 국가별 수준을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요금제 체제가 해외의 통합 요금제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