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논의 끝, 업계 단일안 합의개념 정립 및 거래 시장 허용 등 담겨"정부, 국회 적극 검토 통한 산업 활성화 기대"
  •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업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1년간의 논의 끝에 업계 단일안에 합의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배터리산업협회를 간사로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건의서에 주요 내용은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 ▲거래 시장 허용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등이 담겼다.

    우선 '폐기물'로 취급 중인 사용후 배터리의 개념을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제조(전기차 탑재), 재사용(ESS 용도 등)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 등을 적용 받지 않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도한 관리와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정으로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보장하고 소규모·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을 병행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하고 안전관리 쳬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번에 정부에 공식 제출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은 1년간에 걸쳐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사용후 배터리 전문기업, 보험·폐차업계 등 사용후 배터리 관련 대표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업계의 단일안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업계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유례없는 사례이다. 이러한 업계의 단일안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 주도,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등에 대한 방향성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번 건의 내용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된 법률안 건의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