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수요 최대 4000명 윤곽에도… 발표 미룬 복지 장관 "눈치보기 아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입시를 하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2700명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을 가는 2030년엔 4000명을 원한다는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가 잠정 수치로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당초 13일이었던 발표 시점을 미뤄 논란에 휩싸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의대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이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취소하고 의료계 협상단을 전면 물갈이했다. 

의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징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따른 수치가 공식적 증원 규모로 보긴 어렵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를 연기한 이유가 의사단체 눈치보기 아니냐"며 조 장관에게 질의했고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요조사와 관련해 증원 폭을 늘리려는 대학 총장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 간 갈등이 증폭되는데 의료현장의 의견을 무시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가서 확인할 내용이며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사 인력이나 의료 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의대정원 확보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안건은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부터 파악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030년까지 정원에 대해 수요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정원이 반드시 현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의 편차라든지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