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대정원 3058명서 최대 '7011명'까지 확대… 복지부, 수요조사 발표

오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늘리고 2030년엔 2738명에서 3953명 수준으로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정원인 3058명에서 2.3배가 넘는 7011명까지 확대를 시사한다.   

그간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 발표가 미뤄졌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해당 수치를 실제 증원 규모로 동일시하긴 어렵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지침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 대비 40곳의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 50명 이하 소위 '미니 의대'들은 대부분 입학정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미니 의대로 분류되는 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단국대 ▲동국대WISE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동아대 ▲성균관대 ▲인하대 ▲아주대 ▲을지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북대 등 17곳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뜻한다. 

의료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증원 규모 자체는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복지부는 최소~최대 사이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간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와 관련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해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서면·현장점검 등을 진행한 후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인상과 법적책임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할 것이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