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수요조사 반발 확산… 발표 또 미뤄지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마무리했지만 발표 시점이 미궁에 빠졌다. 이미 발표를 한차례 미룬 상황인데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입장 차를 재확인하고 수요조사에 대한 논의보단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책패키지에 집중했다. 당분간 지역·필수의료 수가 개선과 의료현장의 법적부담 완화 등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 상황에서 2025년 입시에 2700명, 2030년엔 4000명이라는 예상치를 웃도는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의료계는 파업 카드를 꺼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13일 예정된 발표를 미룬 것과 관련) 의사단체 눈치가 아니며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금주 내 발표를 시사했지만 이조차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 역시 수요조사가 의대정원 규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교육역량 검증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음에도 논란은 증폭되는 실정이다. 수요조사 자체에 반발하는 기류가 퍼진 것이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은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의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의해 이미 변질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각 대학의 총장이 제시한 수치와 의대 학장간 의견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인 의학교육이 가능한지가 배제된 채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의 이해관계 얽혀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 협상단장은 "정부가 일방적 정책을 결정하면 우리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필수의료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의대정원 규모가 확정되면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미 경기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강경 투쟁의 노선이 그려지고 있다. 

의사회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수요조사를 진행해 결국 수천명에 달하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참담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계속 추진한다면 경기도 지역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역시 긴급회의를 열고 "수요조사 결과는 대학이 자체 판단한 대학의 최대 학생 수 규모에 불과하다"며 "의대정원 규모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