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율개선안 발표가입부터 해지 단계, 중고폰 유통 단계,AS 및 폐기 단계 등 포함"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
  •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부터 해지 단계, 중고폰 유통 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 단계 등 단계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폰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마련됐다.

    휴대폰 이용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중고폰 유통 단계는 다양한 사업자군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휴대폰 속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이하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아래와 같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사 유통점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휴대폰 구입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단계를 강화한다. 유통점 준수사항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해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했다. 

    중고폰 유통 단계도 집중 관리한다. 중고폰 매입 약정서에 데이터 삭제 확인란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삭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고폰 거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휴대폰 데이터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공장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토록 했다.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폐기 등 단계에도 적용된다. 이용자가 휴대폰을 수리할 때는 현재 시행중인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방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폐기된 휴대폰의 데이터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와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 참여자들은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 준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휴대폰 저장 데이터 감축 방안 등 새로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이용자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유료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민관이 합심해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