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충' 의견 공유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재정포럼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여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재부는 2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OECD 회원국 재정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준칙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 국내 인사와, 야노스 베르토크(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했다.

야노스 베르토크 OECD 공공행정 부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준칙의 성공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중" 이라며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주OECD대표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사회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진행됐다.

OECD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세수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97%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은 역동경제 프레임 하에서 혁신생태계 조성, 특히 R&D 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정책을 펼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예산 프로그램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다수 회원국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는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러한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준칙이 갖추어야할 3대 원칙인 신뢰성, 단순성,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험적으로 정치적 합의와 지지 하에서만 준칙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준칙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