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생각보다 경제회복 확산 속도 완만… PF 등 잠재 위험 관리""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 주력… 부동산 정책 전체적인 기조 유지될 것""과학기술이 성장 원천… R&D, 성장형→선도형·질적 성장으로 바뀌어야"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우리 경제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는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며 "꽃샘추위란 말은 결국 (앞으로) 꽃이 핀다는 의미"라고 긍정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출 등(에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며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분"이라며 "소위 F4(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 회의에 매주 참석해 충분히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날 윤석열 2기 경제팀의 수장으로 낙점된 최 후보자는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회복의 확산 속도가 조금 완만했다. 지표는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 온기가 확산하지 않고 있다"면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해도 터널 안에서는 버텨 나가야 한다. 민생 안정 회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로 발표해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물가와 관련해선 "과거처럼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물가 기대 상승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고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경제)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진다"면서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개인의 사회적 이동과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교육, 노동 등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규제 완화 등의 혁신이 중요한 것도 결국 경제 역동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교역과 관련해선 "자유무역 시대가 퇴색되고 있다. 각국의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력 혹은 정상과의 협력 등 안보 협력 없이는 소비재 물건을 사고팔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간섭만 하지 말아 달라는 과거와 분위기가 완벽히 바뀌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중국을 통한 수출의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일각에서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다만)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현재-미래세대 또는 현재 세대 내부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면서 "다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선 "윤 정부 들어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성장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R&D 예산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 윤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미래 과학자 역량을 제대로 키워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란 취지에서 R&D 재편성이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달성하려는 목표가 저출산 해결인지, 고령화 해결인지, 생산가능인구 확충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를 정한 뒤 인내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선 "서울·부산을 축으로 하는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고 엑스포가 그 수단이었는데 안타깝게 됐다"고만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