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건 발굴… 283만개사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해 1193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해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283만개사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그간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해 부처간 규제개선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도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 대신 국민판정단을 도입해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했다.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법적지위, 주행기준과 안전기준 부재 등 덩어리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현재 국조실 규제심판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안면정보에 대한 AI 학습은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다.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도 선제 차단했다. 이에 따른 규제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20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