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과감한 의료개혁·약자 복지 고도화 추진"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과감한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편성된 예산은 122조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확대와 이에 따른 보상체계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았다.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 추진도 중점과제다. 

그는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해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