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전기료·이자비용·세금’ 경감 등 지원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저금리 전환, 이자비용 캐시백 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하고, 57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한다.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를 확대해 안전망 역할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한다. 10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해외시장으로도 판로를 확대·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경영애로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전사적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하고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해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조달비용 상승에도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재도약 지원을 강화해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과정에서 자금 융통 애로가 없도록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매출채권팩토링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사무공간, 네트워킹·협업 서비스, 현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를 만나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 협업을 지원한다.

중기부 측은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연결하고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 추가를 통해 지방소재 벤처·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