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 위해 고교 체제 다양성 필요"고교 내신 9→5등급 완화… 명문대 진학률 높은 자사고 등 선호도↑교육시민단체 "고액 사교육 받는 학생·학부모만 선택권 누려"교육부, 입학전형 영향평가·후기 선발 등 사교육비 과열 현상 예방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현 기자
    자사고·외국어고 등의 존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제도 완화돼 이들 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호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과열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6월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결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법제화한 것이다. 지난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 고교 체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 결정을 반기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선 자사고 등 진학에 따른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제가 기존의 9등급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바뀌는 점도 변수다. 지금까지는 상위 4%만 1등급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상위 10%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내신 경쟁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내신 부담이 줄어들면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자사고 등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애초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등 진학을 주저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상위권 학생들 간 벌어지는 치열한 내신 경쟁의 압박이 꼽히기 때문이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3511명 가운데 자사고 졸업생은 604명으로 17.2%를 차지했다. 외고·국제고 졸업생은 316명으로 9.0%였다. 반면 일반고 출신은 1724명(49.1%)으로 전체 신입생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입학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의대 진학률이 높은 자사고 등의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선택권을 누릴 수 있는 건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입학전형 영향평가로 사교육 유발 효과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고, 학령인구 감소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자사고 등에 대한 입학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잖다.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로 남겨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을 막아 사교육비 과열 현상을 예방하겠다는 견해다.

    교총 조 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이 사교육비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 질문에 "교육 제도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근로시장의 불평등이 사교육비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물론 교육 제도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도 세워야 한다"면서 "사교육비를 가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