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전개

벤처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우려와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으로 예상된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는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발생할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법안 철회를 목표로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을 추진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를 시작으로 벤처기업인, 업계전문가,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