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더 키운다"… 금융위, 자본시장 체질개선 속도

정부가 공정한 자본시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나선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자산 축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3대 축으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기업과 주주들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상장사의 이사회가 스스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비율(ROE) 등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소통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외에도 현재 정부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글로벌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내놓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상향(10억→50억 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과제도 적극 추진 중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중장기적 시계를 유지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