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코레일, 부정승차에 골머리… 하루평균 1345건·부가 징수액 245억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등에 대한 부정승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승차만 하루 평균 13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열차 부정승차는 총 245만5000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5만8000건에서 이듬해 36만4000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41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51만1000건, 2023년 61만2000건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5억6400만 원에서 이듬해 32억2900만 원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39억600만 원으로 오른 뒤 2022년 52억2800만 원, 2023년 66억2800만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면 철도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이 기간 적발 건수가 133만3000건에 달했다. 이어 KTX가 49만9000건, ITX-새마을호가 15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승차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할인권 부정 사용 등으로 조사됐다.

부정승차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코레일 재정에 악재가 추가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2022년 기준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22%로 영업이익은 3969억5300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1조2113억7200만 원 적자를 내기도 했다. 이듬해 적자 규모를 8881억1800만 원으로 줄인 뒤 적자 폭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맹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단속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