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체계 전환 전공의… "의대증원 백지화·업무개시명령 철회"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전공의와 정부 간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껏 이를 외면했다”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의료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로 철회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의 성명서는 지난 20일 낮 12시30분경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해 나온 결과다.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에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 전공의도 참석해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인 1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구성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재선임했으며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등 7명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10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것을 포함하면 전공의 총 831명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렸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