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TV토론서 끝장낸다더니 '빈손'… 입장차만 재확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에 들어가 의료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대표와 의료계 대표가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려 의료대란 현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한 것을 놓고 “협상해서 양보하고 밀고 당길 과제가 아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증원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 다른 방안들은 없는지 등을 논의하기도 전에 (의료계가) 뛰쳐나갔다”면서 “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이 없어도 IT기술 활용, 의료수요 관리 등을 통해 정부가 제기하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향후 인공지능(AI) 등이 발전하면 의사 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의 3배 수준인 의료이용 과잉을 조정하면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수에) 유연성을 보인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교수 충원 계획을 협의 중이다”면서 “사립대 재단에 투자해 교수를 확충하고 국립대 교수는 직접 충원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며 교수와 학생 일대일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40개 대학에 내년도 의대 입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3월4일까지 신청을 받고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22일 밤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병원 등 근무지 이탈자는 전공의의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