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가스로' 차세대 원전 2027년 설계 완료… 한국형 처분시스템도 개발

정부는 글로벌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그동안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각국의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과 실증·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시장 변화와 수요에 발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위에선 원자력 분야의 핵심기술 역량을 확대·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심의·의결(서면의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22일 진행된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조3000억 원의 일감과 1조 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간 주도 차세대 원자로 합작사업… 기술개발·실증·상용화까지 추진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민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과 혁신 전략을 마련한다.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초기부터 기업수요를 반영하고 정부가 기술과 R&D 재원을 공급해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원자력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기술사업화, 규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향후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고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으로,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한다.

올해부터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한다. 원자력 융·복합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국내 대형 연구시설과 시험부지를 활용해 국제공동연구 추진은 물론 국내 노형의 조기 수출 성공모델 창출에 나선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특별법 제정 여부 별개 추진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저장·처분시설의 건설·운영을 위해 관리단계별 기술의 적기 개발에도 나선다. 

방사성폐기물과 암반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의 R&D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확보해 심층환경에서의 연구 실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 제정 여부와 별개로 기술기반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및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우선 6개 분야 130개의 요소기술과 473개의 세부기술을 도출했다. 요소기술 130개 중 23개는 기(旣)확보,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분야별 기술이 선도국 대비 60~80%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운반·저장 분야는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과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특히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와 고속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세부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 1조1414억 원, 인프라 5138억 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1조7000억 원의 투자 소요를 도출했다.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원전업계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두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혁신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정책 정상화와 원전산업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원전산업 인력수요에 대응,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적재산권(IP) 특화인력, 수출 특화인력, 안전해석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 인력 채용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턴십 채용과 정규직 전환, 퇴직자의 재취업지원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역량강화 교육 등도 시행한다.

기술개발 추진전략에 있어 탈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R&D도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을 중심으로 혁신한다.

글로벌 SMR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제작방식 대비 제작기간·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SMR 혁신제조기술과 원전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한 차세대 핵연료 개발을 신규 추진한다.

또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원전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 충족기술,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기자재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