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국, 정부 탓이라는 의협… "29일 전공의 복귀 강요는 폭력"

의료계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정부 탓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들을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뺏은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브리핑을 열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께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며 "이것이 공산독재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점은 29일 전공의 복귀로 좁혀지는데 이를 이두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연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폭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