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칼 뽑았다 … 미복귀 전공의 8983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 8983명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현재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90% 수준인 8983명이다.

박 차관은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제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이제부터 정부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조정관은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 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