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뺏기는 고급 두뇌 … 기술 무역수지 24년 연속 적자

원천기술이 부족한 산업형태 탓에 만성적인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에도 국내 고급 인력들의 해외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전략적 기술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초격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기술 무역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로 2001년 통계작성 이후 2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상품무역 수지와 대조적이다. 로열티를 주고 해외 기술을 들여와 상품을 가공해 수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그만큼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는 예산 및 인력 제약 등으로 원천기술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라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명목 PPP(구매력지수) 기준 1196억 달러로 미국의 1/7, 중국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000명으로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의 향후 5년간 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2027년까지 약 6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인력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셈이다.

부족한 고급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고급두뇌 유출지수는 4.81로 주요 63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 고급숙련인력 유인지수는 49위에 그쳤다. 주요국 대비 고급두뇌 유출이 많아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입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우수 산·학·연을 유치해 국내외 소프트파워가 모여 교류하는 자생적 기술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또 주요 다자협력 협의체에 초창기 회원국으로 참여해 국제표준 제정 등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제적으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 인재 등의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협력은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만큼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