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제자들 '복귀' 설득해야 … 집단사직에 국민 분노"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 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병원과 학교를 이탈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며 "이런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등으로 한 달째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게도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에서 의술을 행할 때 여러분(전공의 등)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 주기 바란다. 환자도 스승도 정부도 여러분(전공의 등)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과 건강만을 염두에 둔 헌법적 책무"라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 안보와 같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정부는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박 차관은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외과계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을 밝혔다. 박 차관은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해당한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진의 응급 대기·당직 등에 대한 추가 보상도 올 상반기 중 신설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 소요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는 지난해 손실분을, 올해 운영분은 내년 말 보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