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2일 주총 뒤 이사회서 자율배상 결론하나‧농협은행, 다음주 자율배상 논의 이사회 개최이복현 “제재, 신속히 진행…배상안 안보고 진행"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율배상 마지노선을 사실상 이달로 제시하면서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율배상 시기나 내용에 따라 수 조원으로 예상되는 징벌적 과징금 적용을 달리할 것이란 금융당국의 압박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 중 홍콩ELS 판매규모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에 나서면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은행들은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은행권, 줄줄이 자율배상 논의 이사회 개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주주총회 이후 오후 1시께 홍콩ELS 손실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결의가 이뤄지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홍콩ELS 자율배상안을 발표하게 된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이 4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총 배상액은 1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이달 내 자율배상 결정을 위한 임시 이사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일 정기 이사회를 마친 뒤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자율배상 안건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농협은행도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ELS 배상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않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역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 20일 “현재 판매된 ELS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과징금 그림자에 자취 감춘 배임 우려

    은행들의 자율배상 결정을 어렵게 했던 배임 우려는 조 단위로 예상되는 과징금 압박에 밀리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자율배상과 판매사 제재, 제도개선에 이르는 스케줄을 은행의 사정을 봐가면서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며 이달 내 결론지을 것을 압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홍콩ELS 자율배상과 관련해 "굳이 은행권, 증권사의 배상안 관련 입장을 보지 않고 제재는 제재대로 원래 템포(속도)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실무팀에도 그렇게 요청했다"면서 “제재 절차와 제도 개선이 4∼5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뒤 “판매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엄중 조치하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강조해 은행들이 사적화해(자율배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율배상 움직임이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더딘 모습을 보이자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당국이 다음 제재 절차 돌입을 예고함에 따라 판매사들은 과징금 경감 등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달 내 자율배상 의사결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이 적발되면 수입(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5조원에 달하는 은행의 홍콩 ELS 판매액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론 과징금 규모가 7조5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