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확실시 … 고물가에 '설상가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고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시작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 결과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240원) 올랐던 만큼 전년과 같은 수준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3.6%였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계의 2025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1만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구성될 공익위원 성향이 최저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임기는 5월13일 만료되는데 고용노동부가 새 위원 구성에 한창이다.

최저임금 1만원대 돌파가 예상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1988년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에 462.5원,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에 487.5원으로 구분 적용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후 줄곧 모든 사업체에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돌봄 서비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모두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돌봄인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도 올해 영세 사업주 등을 위해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