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분 멈추면 의대교수 사직 철회할까 … 산적한 변수

정부가 '전공의 처분'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철회하고 봉합을 위한 의정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내달까지 이 사태가 이어진다는 것은 '의료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번 주가 봉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와 맞물려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증원 2000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특히 사직서를 쥔 의대 교수들의 행보에도 전공의가 요지부동이라 화해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유예와 대화를 제시했다. 그간 '봐주기 없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처분을 예고했었으나 강경 기조를 벗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할 방침이다. 전체 교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 제출을 확정한 일부 교수들이다. 각 대학과 병원에 따라 그 비율은 편차가 크다. 의료진 '번 아웃'에 따른 주 52시간 진료 축소도 병원별로 진행된다. 

전날 저녁 급하게 대통령의 중재안이 나온 상황이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교수 비대위)를 제외하곤 긍정의 입장이 나온 곳은 없다. 

하지만 전공의 처분을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던 교수들이기에 점차 정부의 입장 변화에 수긍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사직 명분을 없애주는 협상카드를 던진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수는 산적하다. 애초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협은 입장이 같은 듯 달랐다. 여전히 2000명 증원의 수치 조정 없이는 대치 국면을 풀지 않겠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교수들이 중재 대신 원점 재검토를 택하면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전국 의대 40곳 중 39곳의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한동훈 위원장과의 비공개가 만남을 진행한 후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지만 이를 두고 전공의와 의협은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교수만의 대화로는 전제 조건인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다. 애초에 전공의는 본인들을 위해 사직하겠다는 교수의 행보에 미동이 없었다. 이미 실패로 돌아간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 요청을 했고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이날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교수와의 대화를 진행한 것과 관련) 마치 자동차 노조가 사직을 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다"며 "결단코 어느 전공의도 교수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는 기본권인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며 37조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행해질 상황도 아니다"라며 "법조계의 주된 의견은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 높은 확률로 정부가 패소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의협회장 최종후보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의교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실망 시켜선 안 된다"며 "정부가 의사들에게 모욕을 줬던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2000명의 전면 백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와 대치의 기로에 선 시점, 전날 정부와의 대화를 진행했던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만약 이때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면 정부가 꺼낸 전공의 처분 유예가 봉합의 셈법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