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견인하는 거시적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차기 국회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중견기업계 제언’은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 재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데 제22대 국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속·증여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인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개발(R&D_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부 창출과 좋은 일자리의 핵심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수를 늘리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