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에 태양광 쓰라고?…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엇박자 공약'을 내걸고 있어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틀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민주당 공약도 허울 좋은 공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관련업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AI(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AI반도체로 'K반도체 신화'의 제2막을 쓰겠다는 목표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프로세싱 기능을 추가한 'P-HBM', 인공신경망프로세스 'NPU', 뉴로모픽 기반의 한국형 AI반도체 등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리고,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 'K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스탠드어론 스마트 디바이스'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완공되면 하루 80만t 이상의 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총선 에너지 공약으로 산업단지, 도로, 유휴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원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두 충당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전력공급 격차가 커서 첨단산업 전력공급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 추산치로 전력이 최대 70.54테러와트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태양광 전력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사실상 민주당이 공약한 원전을 배제한 태양광 발전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결코 만들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첨단산업과 제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CFE는 기존 'RE100'에 원자력과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를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CFE포럼을 출범하고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