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장 중 기자간담회 …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 없앨 것”‘주주환원에 세제지원’ 구체화 … 저율과세로 세금 부담 줄어“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 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노력 증가 기업에 대해 법인 세제 혜택을 줄 생각”이라며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국민적인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포함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 기반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언급된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저출생 재정지원의 경우 일차원적 접근에서 다차원적 접근으로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 상황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물가 상황은 국제유가 및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진 건 맞지만, 기존에 우리의 전망 3%에서 위아래로 오르내리다가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하향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2%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과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지만, 근원물가는 안정 하향세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에둘러 반대 뜻을 내비쳤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출장 기간 이뤄진 첫번째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한·일 외환시장 관련 언급이 담긴 것과 관련해선 “원화가 아직 국제통화는 아니지만 미국·일본과 협력할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다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 메시지를 낸 것의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서 한·미·일 재무장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한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전망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강화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