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 상장사들 자율성·이사회 책임 강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기업들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구성한 게 골자다. 다만 기업들이 요구하는 세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당국 관계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부는 밸류업 자체가 상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5가지(자율성·미래지향성·종합성·선택과 집중·가능성·이사회 책임) 부문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로 작성방법을 제시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기업개요 부문에는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을 비롯해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어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현황진단에서는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들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분석하는 단계다.

재무지표의 경우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소각, 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 증가율 등) 등으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시로 제시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했다. 예컨대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목표설정 단계에서는 핵심지표는 물론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을 권장했다. 다만 서술 형식과 혹은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하다.

만약 목표 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면책제도가 구비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이후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과정을 통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와 전자투표 등 주주총회 문화개선 등도 포함됐다. 한편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인하 등 세제 인센티브 방안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상장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