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정적 입장 공식화 … "부정적 여론 꽤 있어"해당 정책, 13조원 필요 … 국채 발행시 금리 상승 우려물가 상승 우려 … 고용 등 중장기적 효과 못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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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지원금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 ▲ 작년 10월 국회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맡는 기재부 수장이 이처럼 의견을 낸 이유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의 예산 마련을 위해 당·정에 추경 편성을 제시했다. 5175만명에 달하는 인구수를 감안하면 민생지원금만으로 13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을만큼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웠단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문제는 이 대표가 제시한 '전국민 25만원' 정책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개인에게 지원금을 나눠준 것처럼 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4년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성이란 명분이 있었지만, 중동 악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비대칭적인 원·달러 환율에서 기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물가를 더욱 치솟게 할 공산이 크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국민 현금 지원책으로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 창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며 "물가 상승 요인이 많은 현 상황에서 (해당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효과 이후엔 고물가 탈출을 더디게 만들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소비가 계속되면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해당 정책으로는 중장기적인 고용 진작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 적자인 현 상황에서 13조원을 조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나의 아젠다를 그냥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은 단순 포퓰리즘이란 견해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장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태라 소비 진작에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은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구멍을 메꾸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 경우에는 대개 시중금리까지 오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을 영수회담에서 민생 의제로 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