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디경연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설문조사 분석, 규제 입법안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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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터넷산업 성장세와 달리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이해도가 낮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22일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 명이었다.

    2022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조9000억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조9000억원이었고,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와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으며,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고, 분야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으며,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이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과 기술 이해도(16.2점) 부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디지털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