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수수료 인하는 미봉책...국회가 나서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등 10개 단체가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17일 성명문을 통해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며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 결제 수단만을 강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5일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개발사에게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15%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앱의 99%는 연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만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이에 대해 "구글이 매출 상위 1% 앱 개발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반값'과 '99%'라는 높은 수치만을 언급하며 피해를 축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2월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406억원(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 X 100만불까지의 15% 할인금 1억 6500만원)을 인하하는 대신 5107억원(게임 외 디지털 콘테츠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얻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통하지 않음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