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는 시간이 보조금… 속도감 있게 규제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사업 지원과 관련해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다"며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 등을 통해 빠르게 육성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따.

실제로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더 연장하는 ‘K칩스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 연장안은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의 15∼25%를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세액 공제 외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국가 채무 등 재정 여건 상황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보조금을 주는건 국회(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반도체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첨단산업,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를 전략산업으로 키우는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인데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대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