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2대 국회에 제언할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 주간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그밖에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한 기업 3곳 중 1곳은 ‘높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