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수출 반사이익부품에도 부과시 의존도 높아 동반피해"정교한 대응 필요"
  • ▲ 조 바이든 대통령ⓒAP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대통령ⓒAP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2%로 4배 넘게 대폭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도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전기차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탑재된 부품까지 적용될 경우 한국 전기차는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품업체들은 피해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 변화가 전기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세를 20% 올릴 경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지금보다 62.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경우 한국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수출이 10%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한국 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이 기존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매기는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도 분석했는데, 이때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전기차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은 23.9% 감소하고, 중국산 부품을 덜 써야 하는 한국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생산량은 4.1% 감소할 것으로 계산됐다. 

    규모의 경제가 축소되면서 한국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수출 가격은 3.6% 증가할 예정이다. 

    중국산 전기차는 오히려 더 저렴해진다. 중국 내 전기차 부품이 수출이 막혀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러 가격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은 오히려 0.06% 감소하고, 한국을 향한 수출량이 20%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