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밀어붙이는 '양곡·농안법' 개정에 … 역대 농림장관 "농민에 도움 안 돼"

농림축산식품부 역대 장관들이 야당이 밀어붙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역대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농업·농촌정책 방향과 함께 양곡법·농안법을 비롯한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 장관은 역대 장관들에게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기후변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한 역대 장관들 다수는 양곡법·농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안과 함께 국회 및 현장과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장관은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농업직불 예산 조기 확대 등 미래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국회, 농업계,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역대 장관들의 고견을 농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5~8%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시장가의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정부가 생산자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정부는 연일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양곡법과 농안법으로 인한 쌀 의무매입이 현실화하면 공급과잉 심화와 쌀값 하락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농안법이 시행되면 영농 편의성이 높은 쌀과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에 생산이 쏠려 쌀과 특정 품목의 가격하락과 재정 과다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